기업회생·파산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자격
01회사는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02회사를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래에 더욱 이익이 되는 기업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주요 장점
-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보장
-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의 해방
- 채권액의 감액 및 지급 유예 가능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형사처벌 면제
- 기업 인수합병절차 진행 가능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소송의 중지 및 금지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절차
01채무자의 신청
02개시결정
03채권조사 및 확정
04기업가치조사 및 회생계획안제출
05관계인 집회
06회생계획인가
07회생계획수행
08회생절차종결
법인파산(기업파산)이란?
법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채무자의 자산, 부채 등을 법원에서 관리 및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여 변제하는 제도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자격
01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회사
02회생하여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파산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되는 회사
법인파산(기업파산)의 주요 장점
- 부정수표단속법을 비롯한 각종 형사처벌 면제
-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을 체당금 명목으로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
- 조세부담경감
-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채무 탕감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소송의 중지 및 금지
법인파산(기업파산)의 절차
01채무자의 신청
02심문, 예납명령
03파산선고
04파산관재인 선임
05채권조사 및 채권자집회(경과보고)
06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07채권자집회(계산보고)
08파산종결 결정
